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3, 2020. 10. 13., 각하
  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, 2020. 9. 8., 각하
  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, 2020. 8. 25., 각하
  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, 2020. 8. 25., 각하
  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다53705, 53712 판결
  [매매대금·계약금반환등][공2006.1.1.(241),30]
   매매대금 계약금반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법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06, 2000. 10. 23., 인용
  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72, 2000. 9. 18., 인용
  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383, 1997. 10. 24., 각하
  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
  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